수입차보다 국산차가 개소세 38% 높은 이유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높은 개소세를 내는 차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보고 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보고서에는 과세 시점을 최종 소비 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

이유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차가 오히려 수입차보다 38%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산차의 과세시점은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지만, 수입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이 제외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를 기준으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개소세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현행 유통 중간 단계에서 최종단계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