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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장단점 잘 알고 선택하자!

by 4and20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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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한국에서 상속 관련 법적 절차 중 일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장점
채무자의 채무 상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 채무자가 더 큰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채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개인 재산과 분리할 수 있어, 상속 재산으로 인해 개인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 재산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장점
상속과 관련된 부담을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없앨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분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 재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간 갈등 가능성: 상속포기는 가족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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